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2026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사전 신청이 시작됐으며, 11월 13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재산이 없거나 경매에서 낙찰금액이 낮으면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최소지원금: 경매·공매 등이 끝난 후 보증금 회복액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부족분 지원
- 선지급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매·공매 종료 전에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 다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는 아니며, 기존에 회복한 금액과 다른 지원 내역 등을 반영해 실제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2. 신청 대상과 지원 자격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나 법에서 정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 법에서 정한 피해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
- 임차보증금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람
- 경매·공매 배당금이나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금액 등 피해회복 내역이 확인되는 사람 피해자 등으로 인정되는 임차인에는 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본인의 피해자 인정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실제 지원금입니다. 최소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기존 피해회복금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고 경매 배당금으로 1,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전체 전세보증금: 1억 원
- 보증금의 3분의 1: 약 3,333만 원
- 기존에 회수한 금액: 1,000만 원
- 추가 지원 예상액: 약 2,333만 원 이 경우 기존 회수액과 추가 지원액을 합해 약 3,333만 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금액도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경매·공매 배당금
- 임대인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 LH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 지원액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재정지원액 따라서 단순히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두 새롭게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4.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2.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관련 공고와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4.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6.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가능하며,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를 통한 방문 접수도 시작됩니다.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LH 지역본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지역본부와 접수 방법,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지급 일정
신청 시에는 피해 사실과 임대차 관계, 피해회복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신분증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공매 배당 및 보증금 회수 관련 증빙자료 개인별 피해 유형과 신청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LH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LH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입니다.
서류 보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를 신청하기 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일반적인 전세 계약 만료나 보증금 미반환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경매·공매 절차가 끝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셋째,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등 법정 신청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경과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보증금을 잃는 문제를 넘어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보증금의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매나 공매를 진행했지만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사전 신청이 시작됐으므로 본인의 피해자 인정 여부와 지원 조건,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확인처**
-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LH 콜센터: 1600-1004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