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다 보면 교육비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 주거비나 취업 준비 비용 등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녀 지원 제도는 주로 당장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이가 성장한 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자산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출생부터 장기간 자산을 쌓아 아이의 자립을 돕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부모와 정부가 함께 돈을 적립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가 추진됩니다.
1. 우리 아이 자립펀드란 무엇일까?
우리 아이 자립펀드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장기간 자산을 적립해 미래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자녀 지원 정책이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자립펀드는 아이의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부모와 정부가 함께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출생 이후 최대 19년 동안 꾸준히 자산을 쌓아 성인이 된 자녀가 교육이나 취업, 주거 등 자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단기간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오랜 기간 자산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기존 자녀 지원 정책과 차이가 있습니다.
2.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간 최대 200만 원 적립
자립펀드는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구조로 추진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계획에서는 부모와 정부가 합산해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를 출생부터 최대 19년 동안 지속하면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장기간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부모의 저축과 정부의 지원을 결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장기간 자산을 준비할 수 있고, 정부 역시 자녀의 미래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가입 대상과 부모의 납입 방식, 정부 지원금의 구체적인 규모, 가입 절차와 상품 운용 방식 등은 향후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확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3. 19년 동안 적립하면 최대 7천만 원 기대
이번 자립펀드가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장기간 투자했을 때 상당한 규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연 6% 수준의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만기 시 약 7,000만 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적립을 시작해 최대 19년 동안 자산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복리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꾸준히 적립을 시작한다면 부모가 한꺼번에 큰돈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긴 시간 동안 자산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시된 6% 수익률과 약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수익이나 지급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투자 수익률에 따라 만기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위험 관리 방안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자와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 추진
우리 아이 자립펀드의 또 다른 특징은 장기간 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통해 발생한 이자나 배당에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자립펀드에서는 아이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장기간 적립하는 상품에서는 세금 부담 역시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자산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제도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 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자산 형성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대상과 비과세 범위, 상품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되는 시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단기 지원에서 장기적인 자립 지원으로
이번 ‘우리 아이 자립펀드’는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단순한 단기 현금성 지원에서 장기적인 자산 형성으로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기존 자녀 지원 프로그램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 아이가 성장한 이후 필요한 큰돈을 장기간에 걸쳐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립펀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출생부터 장기간 자산을 축적하고, 성인이 된 이후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1일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아이 자립펀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도는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가입 대상, 적립 방식, 정부 지원 기준, 운용 상품,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부터 최대 19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자산을 쌓는 방식인 만큼 실제 제도가 시행되면 자녀의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새로운 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