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를 하고 나서 계속 말이 많다
개표소에서 발생한 부정선거니 재선거니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일파만파 사태가 커지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인만큼 개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수 밖에 없다
이번글에서 개표소 폭행혐의 사건의 의미와 법적 쟁점을 살펴보자
개표소에서 생긴 폭행 혐의
개표소는 투표가 종료된 이후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집계하는 장소다
선거관리 관계자와 참관인,정당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한다
나또한 투표 참관인으로 일해본경험이 있다
절대 부정선거를 할수 없는 시스템인건 알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공정성과 질서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위견 충돌이나 업무 과정에서의 갈등이 신체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폭행혐의가 제기될수 있다
특히 개표소는 공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장소인 만큼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파장이 더 크게 나타난다
폭행 혐의와 실제 처벌
많은 사람들이 폭행 혐의 라는 표현을 들으면 곧바로 감옥행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검토해야한다
1.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판단
2. 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
3. 정당방위 또는 우발적 상황인지 판단
4.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5.피해자의 상해 정도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나올수도 있다
반대로 폭행죄가 인정될수도 있다
선거 현장에서 더 중요한 법 준수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개표소와 같은 선거 관련 시설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특히 개표 과정에 대한 불만이나 이견이 있더라고 물리적 충돌보다는 정식 이의제기 절차와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감정적인 행동들이 오히려 사건을 확대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수 있다
국민의 관심 수사
이번 사건 역시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제대로 확인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다 추축성 주장에 휩쓸리면 안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개표소 폭행 사건은 단순한 개인간 갈등이 아니다
선거 과정의 신뢰도와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동시에 연결되는 사안이다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겠다